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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갚는 학자금 제도 2009년08월03일(Mon)
　대학 때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재학 중에는 이자 납부가 유예되고 취업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처음 도입돼 신입생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다. 고무적 현상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에 따른 만연한 채무 불이행 문제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참 잘한 일이다. 교육은 백년 대계인 까닭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3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를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 간담회서 “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금액은 연간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으며 생활비는 무상 지원된다. 소득 1~7분위는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수혜자들은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이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지만 학자금대출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없애 주는 획기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

MB 정부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 제도를 끝가지 밀고 나가야 한다.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이 제도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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