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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상인들, 대형마트 입점 반발 사업조정신청 |
2009년08월04일(Tue) |
| 수완지구 롯데마트·롯데슈퍼 대상…중소상권 붕괴 우려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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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서 광주지역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인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SSM인 롯데슈퍼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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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장으로 골목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와 SSM에 입점에 반발해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SSM이 아닌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내는 것은 전국 최초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950여명의 중소상인들이 참여하는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3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대형마트인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SSM인 롯데슈퍼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했다.
협동조합은 신청서에서 “인구 140만 광역시에 백화점 3곳, 대형할인점 11곳, SSM 13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9월께 신시가지인 수완지구에 대형할인점을 개점될 예정이다”며 “이로 인해 주변 자영업자인 소상공인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하남시장, 송정5일장, 비아5일장, 신창·수완·첨단·하남 슈퍼마켓 상인들이 고사위기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완지구 일대 2km 이내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가 영업할 경우 중소상권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최근 중소유통업체의 79%가 경기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전체 63.5%가 대형마트를 포함한 SSM 입점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 양종균 이사장은 “9월 중순 개점예정인 롯데마트와 8월 개점 예정이었던 롯데슈퍼와는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대기업의 무차별적 횡포다”며 “대형마트 및 SSM 허가관련 부서는 무조건 허가 보다는 유통산업이 공정하게 발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더이상 중소기업 시장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조정신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심의기간 동안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개월 이내에 사실조사와 피해사례를 모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조정을 심의한다. 단 사업조정의 기한은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윤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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