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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지원 내실화 강화 |
2007년02월22일(Thu) |
전남도, 불필요한 과다 이용자 등 집중관리
지난해보다 1천억 늘어난 4천85억원 지원 |
전남도는 22일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과다 이용자 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내실화를 꾀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실적은 지난 2002년 이후 60% 이상이 증가돼 왔다.
특히, 도는 올해의 경우, 지난 2006년보다 1천여억원이 증가된 4천85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도는 이 같은 의료급여비의 급속한 증가는 일차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수급자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도는 제도를 악용한 의료시설 과다 이용과 진료, 부적정 장기 입원 등으로 예산의 낭비와 누수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매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6개월마다 소득·자산관리를 통한 적격여부를 강화, 의료급여 누수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적정 장기입원 과다누적 일수 요인 분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자료를 토대로 의료급여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회의를 매분기마다 실시, 분석·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덕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매년 확대·편성하고 의료급여비의 내실화도 굳혀 나가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도내 시군 의료급여 담당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올해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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