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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 주인철(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장) |
2007년02월22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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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에 따르면, 2005년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연간 진료비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가 약 105만명이었고, 이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진료비는 7조2천570억원(비급여 제외)이었으며, 진료비 중 77%에 해당하는 5조5천886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급여비로 부담하였다고 한다.
이는 2005년 1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17조9천886억원의 31.1%를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 등 정부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조치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2천만원 이상인 고액환자의 본인부담율이 53.2%에서 34%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처럼 고액환자가 차지하는 건강보험 급여비중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때문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중증질환에 걸린 경우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소요되는 진료비가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고액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환자나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요내용은 6개월간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전부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2005년도 건강보험 최고액 수혜자는 혈우병으로 치료받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K씨(남/34세)로 약 1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였고, 우리지역인 광양시에 사는 J씨(남/38세)도 2005년 1년 동안 고셔병으로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진료비 중 약 5억2천여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40대이후 연령층에서 고액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질환은 암, 만성신부전, 협심증, 무릎관절증, 노인성백내장 등으로 대부분이 생활 습관병이라는 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공단에서는 유소년기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암환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조기 암검진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액환자와 고액진료비를 감소시키려는 공단의 노력은 단순히 국민의료비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만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조직원으로서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병든 사람이 돈이 없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든가, 치료비로 인하여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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