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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가지 교복값 조사 2007년02월22일(Thu)
“한-미FTA 재벌 규제 명문화 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명문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각주 규정은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상 금지들이 재벌들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한다’는 재벌관련 각주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벌에 대해 이미 엄정히 경쟁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했다”며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주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측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서 당초 도입키로 한 동의명령제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삭제됐지만,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바가지 교복값`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본부와 지방사무소가 교복제조업체와 대리점의 법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사업자에게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SK네트웍스와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교복 제조업체 4곳과 교복대리점이며, 학부모들의 공동구매활동을 담합을 통해 방해하는 행위와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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