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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20년 세월 |
2009년08월19일(Wed) |
|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민상기> |
금년 8월 31일이 되면 보호관찰소의 역사도 20년이 된다. 이곳에 근무하기 전에는 보호관찰이 범죄자를 단순히 사회에 두고 감시감독하는 줄만 알았는데, 대상자 면담, 방문지도, 원호, 제재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보니 보호관찰 공무원이 어느 조직 공무원 못지 않는 역할의 방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모 대기업 총수가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호관찰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니 조직과 인원도 확충되었고, 법규도 많이 개정되고 정비하는 등 변화무쌍한 세월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순천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소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89년 7월 순천시 동외동에서 개청되었다가 99년 3월 1일 연향동 소재 현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금년 3월에 장천동에 단독청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초창기에는 5명의 보호관찰관으로 시작하여 금년 8월 17일 기준 직원은 26명으로, 보호관찰 사건수도 274건에서 1천63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5월에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전국에 보호관찰소가 18개소가 개청되었으나 금년 7월 현재 전국 54개로 조직도 확충되었으며, 140명의 직원으로 보호관찰소를 개청하였으나 2009년 현재 직원도 1천169명으로 늘어났다.
그 후 94년 1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1995년 1월 보호관찰법을 개정하면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신설, 형법개정으로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등이 가능해지면서 성인범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관찰이 시행되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개청 당시 대상자는 8천389명(소년)이었지만 2008년에는 18만4천813명(소년, 성인)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초창기에는 근거법령도 소년법밖에 없었으나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성인 형사범으로 전면 확대되었다.
재범고위험군의 대상자에게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담팀을 두어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회문제가 되었던 성폭력범죄자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9월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시행하고 있다.
위치추적법이 개정되어 금년 8월 19일부터는 성범죄자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만원 미만의 벌금 미납자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 협력기관 발굴, 봉사프로그램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보호관찰은 대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노력이 중요하며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처럼 보호관찰법 개정과 예산증액을 통하여 대상자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심도깊은 면담, 성적 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 및 중간처우적 구금시설(주말구금, 1개월 구금 등) 마련, 성적양호자에 대한 원호, 가해제 활성화 등이 있을 때 보호관찰의 실효성이 제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의 성공은 운영의 주체인 보호관찰관과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 중인 범죄예방위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대상자와 긴밀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직무충실도 및 열정, 전문성을 갖추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범죄없는 밝은 사회는 이루어질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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