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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소액다수 기부문화！ 깨끗한 정치의 지름길！ |
2009년08월19일(Wed) |
| 조유리<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무> |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정치를 하는데 있어 정치자금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듯 정치자금은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정치의 혈액’과도 같아 정치자금은 현대 민주정치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부정축재 등 잘못된 관행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치자금이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정치자금의 외부조달 역시 불가피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에 국민의 통제하에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이다.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기탁금은 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당비나 후원금은 불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십년 후, 백년 후 우리의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정치에 10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요즘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서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 정치자금기부센터(http://www.give.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2008년 9월 17일부터는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이 개설되면서 휴대폰으로도 정치자금을 손쉽게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작지만 의미있는 돈으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응원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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