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좌우이념갈등이 과잉현상화되는 가운데 최근 ‘중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집권 1년 4개월이 된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념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중도강화론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우선 얘기할 것으로, 중도강화론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여야 중간지지층(Swing Voter)과 여야 비연고 중립성향의 수도권의 단기적 지지를 확보하자는 정파적 이익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 없다.
만일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다면 대통령보다 한나라당이 ‘중도’를 주창해야 할 텐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앞장서 중도강화론의 논의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실용정부의 ‘중도강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근원적 처방’의 관점에서 내놓은 중도강화 노선이 진정성은 있으나 지속가능한 노선이 될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와 더불어 좌파진보와 소통과 통합이 이유라면 중도보다는 헌법정신이나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 또한 중도강화론을 국가비전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며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에따라 시장경제를 비롯한 일관성있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출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안전망확대, 공보육강화 등은 중도실용의 수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다.
특히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중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개방 그리고 복지와 형평성의 병행추구 필요, 현재의 대북정책 유지, 국민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타협이며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적과도 진정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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