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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내년 거대한 지방선거의 선장은 바로 우리 유권자 |
2009년08월23일(Sun) |
| 김은영<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
내년 6월 2일 치러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제4회 선거 때보다 2개가 더 늘어난 1인 8표제로 확대 시행되게 된다.
광주의 경우 시장, 구청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지역구 구 의원, 비례대표 구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선거를 1인이 8표를 행사하게 되어 선거관리기관은 물론 유권자 등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이다.
각종 정책토론회 등에서 ‘지방선거의 동시선거 효과’에 대해 어떤 교수는 동시지방선거는 선거횟수를 줄여 선거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수행과 정당정치활동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 무형의 정치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기회를 감소시키고 특정 정당 소속 후보에게 표가 몰려 의회의 견제기능이 떨어져 자질이 부족한 후보의 당선이 가능한 ‘연미복(편승)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2010년 8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택한 정당과 같은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투표 의사 왜곡 현상’의 우려가 높아지는 등 혼성 방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이끌었던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불과 3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애통한 일을 겪게 돼 더욱 슬프기 한이 없다.
민주화의 선봉장에 서서 몸으로 겪어낸 민주화의 불씨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을 보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돌아가신 후 우리 기억 속에 특히 호남인의 가슴속 깊이 오래 오래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의 선봉장에 우리 광주시민은 늘 함께였고, 지금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거대한 선거’라 칭해도 될만한 내년 동시지방선거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 5개 자치구 등이 부담해야할 선거비용이 모두 1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는 ‘1인 8표제’ ‘막대한 선거비용’ ‘수많은 인력’ 등 그야말로 ‘거대한 선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앞서 말했듯이 수많은 인력과 돈이 흐르는 길이 생기고, 오직 당선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한 마라톤이 시작된다. 제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선거 때는 모든 것이 법에 의해 움직여 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행진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법조항이 숨어 있다. 여론조사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당락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혹자는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과열될 선거문화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선거 자체에 대한 비판 보다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의 발로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투표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투표율을 보면 전국평균 51.6%, 광주가 46.3%, 전남은 64.3%였고, 제17대 대선 때는 전국 63%, 광주 64.3%, 전남 64.7%를 보였으며, 제18대 국선 때는 전국 46.1%, 광주 42.4%, 전남 50%를 보였다.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투표율 20%의 고지 점령이 어렵다. 내 집 앞 선거가 지구 반대편 나라의 정치보다 인기가 없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갈 민주주의가 계속 되는 한 선거도 계속될 것이다. 여전히 일부 유권자는 선거일조차 모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선거는 돌아갈 것이다. 선거를 가동하는 에너지는 돈도 권력도 아니다. 언젠가는 정치도, 유권자의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희망 에너지다.
그 믿음에 돛을 달고 순풍과도 같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이다. 내년 거대한 선거의 선장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며 깨끗한 정치, 올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낼 위대한 우리 유권자인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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