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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재고 |
2009년08월23일(Sun) |
| 설동선<논설위원, 문학박사> |
원전은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재고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다. 오늘날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원전시설은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일반적인 이해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본인과 직접 연관될 경우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국가에너지 위원회 및 산하갈등관리전문위원회가 출범함으로서 시민 환경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여 원자력 관련 쟁점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론회의장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적정비중 사용 후 연료중장기 처리방안 등 중요쟁점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5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는 지원금의 확대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사업 시행자의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 2007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 환경 감시기구 운영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합리적 지원 기준을 정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에 비하여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수한 발전원이 되고 있다. 오늘날 고유가 시대와 함께, 교토 의정서 발표에 따른 38개국의 감축의무가 시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공해물질 배출 감축의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가격 모두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 전역에 고른 매장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수송과 비축이 용이한 원전연료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깨끗한 전원으로 앞으로 더욱 사용 확대가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국민이해도를 재고하면서 전기건설을 추진하여 적정수준의 원전비중을 유지해 나가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건설 추진 현황은 신고리 1, 2 호기 및 신월성 1, 2 호기는 건설 중에 있으며 최초로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순수한 자체기술개발품 1400MW급 한국표준형 신형원자로가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3, 4 호기가 2008년 4월 인허가절차를 마치고 착공되었으며, 신울진 1, 2 호기는 사업자 측에서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다.
고유가시대로 인하여 세계 원전시장이 확대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약 300기의 신규원전이 새롭게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선진국 업계 간 제휴통합이 활발해지면서 세계원전시장이 경쟁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원전건설 기술자립계획(1987~1995)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표준형원전 (OPR 1000) 및 차
세대원자로(APR 1400)을 개발하는 등 독자원전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원전기술 확보 및 설비성능 향상을 위해 원전 기술발전 방안 수립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기술개발과 선진국수준의 원전운영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원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도 병행개발 함으로서 균형 있는 원전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20기 원전가동 중으로 세계 6위 원전 선진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산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원전에 대한 국내 수용성 재고를 위해 해외 원전시장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원전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 중국,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원전설계 및 기자재 제작 등 원전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자재 및 기술용역 등은 2007년까지 약 8억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제는 설계용역, 연료 유지보수, 운영 지분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중국, 인도네시아 등 유력수출 대상국과의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원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자 수출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한국형원전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원전수출의 기술적 제약 요소를 해소하고 원전수출을 위해 현지 유력기업과의 동반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원전운영과 기술은 세계가 이미 충분히 정당한 평가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이제는 원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원동력이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수용이 있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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