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소방시설관계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소방시설 불량사항은 과태료 부과 없이 일정기간 보완할 기회를 주고 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되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관계자가 소방시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사전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경미한 소방시설 불량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2만3천675개 대상에 대해 점검을 실시, 이중 10.4%인 2천467개소에서 5천34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시정보완 명령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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