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긍정적인 통계소식을 접하면서 다소 마음이 흐뭇해하는 날들이 많다.
그러나 아직도 실제로 체감하는 회복감도는 더디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모두가 걱정 없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사회는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듯싶다.
특히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퍼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불던 고용한파에 실물 경제의 침체로 감원의 태풍까지 겹치고, 임금은 동결된 채로 물가는 치솟으니 서민들의 급박한 상황은 살펴보지 않고도 알 만하다.
옛 말에 배가 고프면 정승도 담을 넘는다고 하였다. 최일선에서 최근 많이 취급하게되는 사건이 생계형 범죄이고보니 마음한구석 착잡하기만 했다.
생계형 범죄는 힘든 경제적 여건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된 이가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형태이다. 주부가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훔치거나 부부 동반 빈집털이, 심지어 가로등이나 전선, 맨홀 뚜껑 등을 훔쳐서 파는 등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해졌다.
당장의 생필품이나 현금화가 쉬운 담뱃가게를 대상으로 한 절도나 심지어 쌀가게에서의 쌀 도난사건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는 특별히 계획적인 범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것이 아닌 만큼 피해가 우려될 때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약간의 주의로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생계형 범죄의 동기 자체가 동정적이라 해도 범죄를 약하게라도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질서를 포기하는 일이므로 세심한 주의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물론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일이 생계형 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이런 생계형 범죄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치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과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됨으로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이들이 사회적 울타리를 넘기 전에 관심을 갖고 고통과 고민을 나누는 소통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남의 것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 만큼 스스로를 준법정신에 동참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토대로 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다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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