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의료혜택은 거의 바닥에 가까워 충격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 외국에서는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한정된 기본 예방접종만을 무료로 하고 있다. 그것도 보건소를 찾아가는 어린이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이야말로 저출산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교육비 증가와 의료혜택 감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파악해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했고,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예산을 책정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준비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크게 환영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좌절’로 빚어진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무료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던 사업이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어린이는 미래에 ‘국가 동량지재(國家棟樑之材)’이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구시와 경기 군포시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무료 예방접종 시범사업을 실시해 70% 미만으로 유지되던 예방접종률이 95%까지 올라갔다. 수혜자인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
대폭적인 투자로 출산 장려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국의 경우라도 필요한 것은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무료 예방접종 관련 예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 그것은 나라의 흥망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반드시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늘려 양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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