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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재개정해야 2007년02월26일(Mon)
　원내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교육위원회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표 대결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고무적이다.

한나라당은 23일 국회에서 김형오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이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참 잘한 일이다. 그것은 1년 전 사학단체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함에도 지난 1월 겨우 첫 공개변론을 열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의 45%, 대학교의 87%를 사립학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한국의 공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어떤 교육기관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학은 애국·애족의 교육기관인 것이다. 일예로 ‘고려대학교’를 민족대학이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사학을 아주 무시하고 일부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을 무리하게 제정했다.

오늘의 한국 사학법인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지당(至當)하다고 본다.

사립학교란 원래 설립자 나름의 종교적, 교육적 이념을 실현하려고 귀한 재산을 내놓아 건립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개정 논의가 일고 있는 개정사학법을 밀어붙여 사학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 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4가지 정도의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제 ‘이념과 코드’ 정치를 지양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해 사학의 교육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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