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에서 경찰관을 숨지게 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재개되었다. 재판은 지난 날 용산 철거민들이 사전에 중무장을 하고 위험물질을 준비해 계획적인 불법시위로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들의 충분한 보상과 이익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화염병으로 위협과 공포를 주어 경찰의 공권력 발동을 주었으며 목숨을 걸고 폭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폭발한 화재의 비극사건이다.
법정에서 재판은 용산 재개발 현장 농성 투쟁과정에서 철거민대책위원회 피고인 등이 참여하고 많은 방청객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피고인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측 방청객들이 고성을 내며 재판부와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어 재판이 중단되었다.
법정은 권위와 질서가 엄숙하고 정연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함에도 법정에서의 소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재판을 무시하고 방해하여 법정질서를 침해한 법정모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변호인을 내세우고 불법과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려 법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법원의 법정 재판에서 이따금씩 폭력세력으로부터 위협과 협박 그리고 무시를 당해도 법원은 힘이 없어 제재할 수도 없고 질서를 바로 잡을 수도 없으며 재판을 방해한 범인검거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 법원의 속수무책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과격투쟁으로 생사를 걸고 테러 같은 행동을 저질러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과 주택에 화염병을 마구잡이로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자동차가 화염병을 피해 가야하는 사회불안과 위험성이 높아 경찰이 진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이 수회의 경고와 조기에 진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철거민은 경찰에게 강경하게 대항하다 화염병 관리 소홀로 위험물질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국가에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사상케 하고 사법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제2의 폭력세력인가 재판과정에서 반발하거나 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렵다. 판사는 법정소란과 재판방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자세에서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만 법정의 권위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비요원을 배치하고 철저한 채증으로 질서문란사범을 검거하는데 노력하고 방청객을 엄격하게 소수인원으로 제한하여 폭력세력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해 진행하는 방법을 대비하고 모색해야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자유가 많다보면 법정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는 꼴로 변하는 것이 일부 있으나 금번 법정소란은 계획적인 법정의 침해행위로서 법원이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여 검거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용서할 수 없는 법정문란의 사범에게 처벌이 있어야 하겠다.
법치국가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법원과 재판장의 권위와 법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정모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법정에서 재판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재판의 질서를 지키고 검사와 판사의 재판진행에 피고인은 자신들의 범죄는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이나 피고인의 행위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에서 중하게 아니면 추가로 범죄를 판결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은 국가의 모든 법·질서를 준수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 올바르고 공손한 자세와 침착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는 자세로서 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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