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유가부수 산정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ABC협회 측이 내년 1월부터 부수 공사를 받은 신문에만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시행세칙을 개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ABC협회의 이런 움직임은 신문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정부가 요구하고 협회가 수용하려는 대로 부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 특정 신문이 스포츠신문이나 지역신문을 끼워줄 경우 각각 1부씩 구독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구독료의 20%까지만 경품을 허용하는 신문고시는 무력화하고 불법 판촉이 판을 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를 명맥만 유지시킨 채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가 ABC협회를 통해 부수 산정 기준 완화를 관철하려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의 주범인 친정부 신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려는 의도인 것이다.
ABC협회 측은 기준 완화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는 공정위의 몫이고, 광고 거래 질서 회복은 ABC협회 일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유가부수의 할인 범위를 넓히면 신문 열독률 정보가 왜곡된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신문과 독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신문을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 광고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아니다.
문화부는 광고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신문판매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당국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당면한 일은 신문고시의 철저한 집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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