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계속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공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시켜 정치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들이 지역주민보다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더 봐야 하는 현실이 더욱 비판받고 있다.
이처럼 당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목적과는 달리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기초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지자체의 살림을 꾸려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주민 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보게 되는 오늘의 현실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개인적 점지와 편애를 통해 공천에 영향을 받고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 지금의 정당공천제는 양두구육(羊頭拘肉: 양고기 판다고 양의 머리를 간판에 내걸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정치권은 한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방문할 때마다 지방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줄서기는 극에 달해 어디서 나타났는지 지역 국회의원을 수행하면서 얼굴도장 찍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현실을 볼때 과거 지역 일꾼을 뽑는데 자질과 인물, 능력보다는 중앙당 간판을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야기시킨 뿌리 깊은 관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서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질과 능력을 떠나 자신 주변 사람들을 지방선거에 당선시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지역에서 지방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권’의 힘을 빌려 줄 세우기로 인해 지역구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는 국민의 여론에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은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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