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8일 “정부는 시국선언과 시국대회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의원일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정부가 최근 시국선언 및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내릴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시대역행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명의가 아닌 공무원 각자의 이름으로 한 선언은 집단행동일 수 없으며 공무원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징계권 남용으로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불상사가 되풀이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구의회는 아울러 “휴일에 정부가 인정한 합법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 이전에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정부는 공무원들의 엄중한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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