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이 토지 형질변경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수한 동림2지구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됐다.
북구청은 최근 대한주택공사의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개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해 24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이대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돼 부과처분이 부당해 취소를 구하는 주공의 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주공은 “공공기관의 개발비용은 법정 초과액이라도 전액 인정이 가능하다”며 지난 3월 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북구청은 “개발비용이라도 토지가치 증진을 위한 순수 개발비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북구청의 이번 승소는 1989년 이후 전남 목포 연산지구, 대전 관저지구, 대구 대곡지구, 구리 안창지구, 고양 능곡지구, 제주 노형지구, 부천 소사2지구 등에서 주공이 모두 승소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관련 행정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승소는 철저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했으며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지자체의 개발부담금 관련 분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시행해 왔지만 2002년부터 경제 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 일환으로 유보됐다가 2006년 1월부터 다시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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