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SOC 예산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SOC도 공기연장이 잇따르는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해양부가 주승용 의원(민주·여수을)에게 제출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주요 SOC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각종 도로사업의 완공시기가 당초보다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완공 예정인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완공시기가 2012년으로 2년이 연장됐으며 2011년 여수-순천간 국도가 2012년으로 1년 연장됐고, 2012년 완공예정인 우두-덕양 국도 역시 2013년으로 1년 연장됐다.
영남-적금, 돌산-화태 연도교 역시 2012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연장됐으며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로는 2010년에서 2012년으로 1년이 연장됐다.
주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완공시기 지연의 사유를 SOC예산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조4천544억원보다 34%(4천944억원) 감소한 9천600억원으로 편성된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체 도로예산이 올해 9조1천275억원보다 29.6%(2조7천12억원) 감소한 6조4천262억원으로 편성됐다는 것.
철도예산도 올해 6조1천382억원보다 25.57%(1조5천693억원) 감소한 4조5천688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해양부의 수자원예산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6조7천억원으로 올해 8천320억원보다 무려 705%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체 SOC가 당초 완공시기에 맞춰 완공되려면 2010년도 예산으로 1조6천283억원(민자제외)이 필요한데, 이번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이보다 7천381억원이 부족한 8천902억원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이제 988일 남았다. 박람회의 차질 없는 개최 여부는 SOC사업을 당초 예정대로 완공시키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지금껏 수차례에 걸쳐 차질 없는 완공을 약속한 만큼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