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막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는 40여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인허가 등 정식 민원신청에 앞서 사전에 약식 민원서류로 허가 등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토록해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다.
주요 대상은 건축신고와 허가를 비롯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신청, 개발행위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 불허할 경우 적잖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파급효과가 넓은 지역에 미치는 민원들이다.
군은 사전심사 효과가 높은 민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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