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실시 시기를 놓고 파행으로 시작된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초반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으로 시작된 여야간 국감 실시 시기를 놓고 이견이 다른 가운데 파행이 예고되고 있어 기대와 경고가 교차될 전망이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발발한 여야간 대치 정국으로 인해 문화도시. 여수엑스포, F1 등을 비롯한 광주·전남권 관련 현안 처리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처지였다.
이처럼 광주·전남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는 현안들임에도 여야는 당리당략에 경도돼 이를 외면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등원 결정은 이들 현안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최근 개원된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언제든 파행국회가 우려 또한 유효하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F1특별법 통과가 급선무로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2010년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또한 2015 하계 광주U대회 특별법 제정, R&D 특구지정, 5+3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 수정 등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지역 현안들이다.
여수엑스포 관련 SOC 확충에 필요한 1조9천억원을 비롯해 호남 고속철 건설비(9천억), F1 대회 경기장 시설을 위한 880억원 등이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되어야 한다. 지자체도 지역 정치인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모처럼 조성된 국회 정상화가 당리당략에 치우친 갈등과 정쟁으로 또 다시 파행돼서는 안된다.
광주·전남권의 미래와 희망이 여야간 정쟁의 볼모로 전락하는 일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며 어떤 당부를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어 할까. 경제위기 대책,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방안 등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된 민큼 소모적 논쟁만 거듭한 채 지역 현안을 외면한다면 지역주민의 거센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이 지역의 모체인 민주당 역시 지역현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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