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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불위’ 광주도시공사, 상급기관 지시도 거부 |
2009년09월07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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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토지수용 보상과정에서 민원인의 지장물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지적하는 감사기관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는 민원의 경위를 질의하는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처벌에서는 자유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운림동 민원인 A씨(62·여) 소유의 부동산은 무등산도립공원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정비·복원지 보상계획에 의거 지난 2007년 3월 지장물건조사를 받았다.
당시 도시공사는 A씨의 부동산에 주택과 울타리, 수도, 온천공 등 16개의 지장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물건조서를 작성했고,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수용위)에 재결을 통해 A씨에게 1억3천여만원(대지 7천만원·주택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에 도시공사 담당자가 수용위에 재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온천공’을 누락시킨 사실을 알게 됐고, 2007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시공사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A씨는 2008년 9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사를 맡은 도시공사 감사실에서는 ‘온천공을 수용위에 재결신청 했다’고 허위 답변서를 보내 법률적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민원을 각하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수용위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도시공사는 온천공에 대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도시공사는 또 ‘재결신청을 했다’는 허위답변서를 송부했다.
결국, 도시공사의 답변에 신뢰를 하지 못한 권익위는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A씨와 도시공사 담당자 입회하에 ‘조정합의서’를 작성, ‘수용위에 재결을 신청해 결과에 따라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확인한 수용위도 지난 4월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온천공은 그 물건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물건이므로 사업자는 누락물건보상신청에 따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도시공사는 재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상급기관의 명령조차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담당자는 “온천공은 감정평가업자와 합의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권익위의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음주 중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광주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도시공사 직원은 준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아 감사와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관련법을 정비해 의혹이 있을 시 철저한 검증과 처벌이 뒤따라 한다”고 말했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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