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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래 곡성군수 항소 기각…직무 유지 2009년09월07일(Mon)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59)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유지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지난 4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영농법인의 회의록을 조작해 법인명의 건물을 임의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조 군수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져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조 군수는 2005년 10월27일 곡성군 곡성읍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S영농법인 대표이사인 양 행세하며 법인소유 건물 8개동을 4억7천만원에 장모씨에게 팔아 넘긴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법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었다.

[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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