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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기 자진신고 적극 참여를 |
2009년09월07일(Mon) |
| <영암경찰서 이재길> |
최근 개인소지 총기류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개인이 자가보관할 수 있는 공기총 등 총기류는 꾸준히 그 성능이 개선되어 개인이 범죄에 악용할 생각만 있다면 살상용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소지가 많아 우리사회에 총기소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한층 고조되고 있어 총기류 등 불법무기류가 범죄 및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 시점에서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수거하여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 국방 행정자치부 3부가 합동하여 전국 동시에 불법무기류를 수거하는 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 한달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이며 자진신고 해야 할 대상은 총기류, 탄약 및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소지허가 받지 않은 무기류, 폭발물류 일체가 해당된다.
불법무기류에 대한 신고접수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본인이 익명으로 또는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기간에 신고할 경우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일체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또는 구조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소지허가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주소지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존 총기류 소지허가자의 위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찰관서에 직접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본의 아니게 혹은 비밀리에 불법추기류를 소지하고 있어 평소 불안하였던 사람들은 이번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으로부터 평안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외국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총기 난사 살인사건, 강도사건 등 강력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엽총이나 공기총을 이용한 살인사건, 강도사건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엽총 등 총기류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이제 먼나라에서나 있을법한 이야기가 아니다.
실례로 지난 2월 대구에서는 공기총을 이용하여 자살하는 것을 비롯해 동거자와 다투던 중 총기이용 살해, 윷놀이 중 다투다 공기총 발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음폐하기 위해 어린 초등학생을 공기총 수발을 발사하여 살해하는 등 총기를 이용한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총기류 소지허가에 대한 입법강화, 경찰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등 사회 전반적인 관심제고를 통하여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국민모두가 동참해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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