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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체납행위 일소해야 2009년09월07일(Mon)
<광주동부경찰서 산수지구대 최보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한 범칙금 과태료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즉 법을 위반해 놓고 과태료도 내지 않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안이한 준법의식에 대한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순리인데 반해 ‘버티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 같은 과태료를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보다는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선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교통 체납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7천1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액수 보다 중용한 것은 이러한 액수가 측정되게 만든 범법차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이 제대로 서야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는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해가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단코 용인돼서는 안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법질서가 경시되는 현실을 보면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안내문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 경하다고 경시하려 한다면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이를 제지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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