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자락 구례온천 인근 골프장 건립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일부 주민들간에 진행돼온 법적다툼이 1년4개월간에 주민 패소로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및 탑정리 주민 92명이 구례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郡)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골프장 인가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소(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고갈·오염, 홍수, 토사유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돼 있으며, 시행자측이 이같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어겨 주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면 군이 민사상 구제수단 등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구례군의) 인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서 1일 1천45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면 생활·농업용수가 고갈될 수 있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감정촉탁 결과에 대해서도 “시행자측이 극갈수기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상수원이 고갈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 들고 설치예정인 영구저류지도 일시 저류방식으로 저류지 내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외부용역과 사업자 지정 등에 문제점이 많음에도 법원이 사업자 편을 들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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