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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노조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
2009년09월08일(Tue) |
| “지방고유 사무는 NO” |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전남도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가운데 지방고유 사무를 침범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주당 최규식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경유해 요구한 ‘자치단체 해외연수프로그램 현황’과 ‘자치단체 공무해외출장 현황’에 대한 자료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민주당 김충조 의원실이 문서접수현황과 신원조회현황, 감사내역, 자체감사, 성매매, CCTV, 노숙자, 교육감선거관련, 희망근로관련,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비서관과 협의결과 국가위임사무, 지원사업 외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상수도와 관광, 대중교통, 장학재단, 석면, 직불금, 공무원사망·사고, 주부모니터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유정현·홍정욱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에 한해 자료제출을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
전남도청 노조의 이같은 방침은 각 지역 공무원 노조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가운데 지방고유 사무를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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