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이 평화적 이용으로 원자력발전만 있다면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6자회담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식량난으로 북한 동포들이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버리고 생명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 탈북민도 수십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정일 유일 공산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혁명을 달성코자하여 국제여론도 무시하고 수차례의 6자회담의 성과도 없이 수포로 끝내는 북한의 오만한태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 함께 긍정도 부정도 없는 이른바 NCND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지난 91년 11월에 일방적인 비핵화선언을 발표로 한국은 핵무기부재를 국내외 공식적으로 천명하여 한반도 평화채제 구축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지난 77년 김일성은 한반도는 땅이 대단히 좁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또한 기술도 없다고 말한바 있다.
그 이후 91년까지 단 한 차례도 핵문제에 대해 공식 논평도 한바가 없다가 다음해인 92년에 드디어 북한핵문제가 불거져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지금까지도 미해결상태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공포대상이 되고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받게되자 92년 5월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재처리실험이 실시되고 프로토늄까지 생산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사도 없다고 하였던 것이 거짓으로 들통나고 말았다. 우리가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바로 우리를 겨냥할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개발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으므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있는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거하므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2003년 4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6자회담에서 리근북한외무성 부국장은 제임스 캘리 미국무차관보에게 북한은 이미 핵무기 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온정적 자세를 견지해온 일부 개혁세력은 북한이 핵보유보다는 생존을 위한 협상과 게임을 하는 것뿐이라는 종전의 낙관론을 바꾸지 않고있는 자세는 경계론을 피력하는 보수세력과 의견충돌만 자아낼 뿐이지 북한핵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북한은 핵무기개발기술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원자력평화적이용기술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원전은 없고 핵무기만 가지고 있는 북한은 우리에게 항상 불안한 공포대상이 되고있다.
북한이 핵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서도 IAEA의 감시를 NPT범주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북한은 핵사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의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핵사찰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억지를 내세워 그동안 계속 거부하는 생떼를 쓰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있는가는 불을보듯 뻔하다.
결국 핵무기개발도 의사도 없다는 그들의 상투적인 거짓선전은 어디까지나 거짓선전일뿐이다. 핵무기확보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핵보유의지와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권위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안보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가지고자 한다. 북한지도자의 경우는 이 두가지 동기 외에도 내부통치수단 고용수단 남북관계의 선점우위를 갖고자 하는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진 것으로 봐야할것이다.
이러한 동기를 바탕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일찍부터 핵무기개발 보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쏘련의 드브나연구소에 연구원을 보내 핵개발인력을 양성한 것이다. 북한은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도 계속 핵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했으며 핵투발수단인 미사일개발에도 노력을 집중했다.
1992년 봄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찰을 받기 시작했으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IAEA의 요구를 거부하고 제1차 핵위기를 유발했던점,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프로토늄 생산을 포기했으나 이후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개발을 시도한점, 2002년 10월이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NPT를 탈퇴하면서까지 결국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여 항상 우리를 불안케하고있는 북한은 평화적이용으로 원전은 없고 핵무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군사적 돌발태세로 노골적 협박성명 등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민은 철저한 국가안보의식을 가지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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