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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타운 보상 ‘진통’…사실상 강제수용 개시 2009년09월28일(Mon)
주공, 재결신청…주민들 “감정가 싸고 이주대책 없다” 주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인 엑스포타운(종사자숙소)건설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사실상 강제 수용 절차가 시작됐다.

박람회조직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 지정·고시된 엑스포타운조성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내인 지난 22일까지 재결신청을 하도록 규정됐다.

주택공사는 이에 따라 최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별도의 재결 신청서를 제출, 보상협의와 강제 수용 수순을 겸하고 있다.

재결신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에 대한 주민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된다.

보상금을 조금 더 받으려는 현지민의 뜻과는 거리가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소지도 없진 않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 검토후 보상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감정사를 다시 선정, 보상가를 재결정하는 심판을 내린다.

주민들이 재결정된 보상가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은 법원 공탁된 후 강제 수용 된다.

하지만 덕충동 주민들은 재결신청에 대해 특별히 기대할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한 강제수용 명문을 찾으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발 수위를 높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덕충교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박람회조직위, 사업시행측이 참석했음에도 앞서 7월25일 열린 설
명회에 비해 좋지 못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감정대립이 다시 고개 들고 있다.

앞서 주택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엑스포타운이 건설되는 덕충동주민들과 협의보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주민대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공시가보다 2.5배 정도로 감정가를 책정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고작 0.5배 수준으로 감정가격이 너무 싸고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일부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10여 일 동안 여수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과 집회를 번갈아가며 현실적인 보상책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엑스포 조직위는 “재결신청 결과 감정평가사의 재평가가 이뤄진 경우 그 금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재결신청 이후에도 개별 주민들과 협의보상 절차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공탁절차는 재평가 금액까지도 거부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후 절차지만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이주대책 마련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포타운 조성사업구역 면적은 총 53만2천㎡로 1단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37만8천㎡를 개발하고, 2단계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도시공사가 15만4천㎡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현재 사업구역 협의보상율은 42%에 그치고 있다.

[여수=김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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