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비 2.5%↑…공무원 보수·정원 2년 연속 동결
정부,‘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표
내년 나라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3.3% 감소한 수치다. 공무원 보수와 정원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조8천억원으로 짰다.
정부는 이런 예산안을 기초로 재정수지는 올해 추경예산안(-5%)보다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안(35.6%)보다 늘어난 36.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35조5천억원)보다 줄어든 3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재정지출은 추경보다 축소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예산이 본예산(74조6천억원)보다 8.6% 증가한 81조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인 27.8%에 달한다. 복지지출 증가율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2조3천억원에서 13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10.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대강 사업 예산 3조5천억원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은 24조7천억원에서 24조8천억원으로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대폭 감소한 수치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규모는 6조5천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 16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4조4천억원으로 10.9%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보증의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과 더불어 감소한 교육 예산의 경우는 38조200억원에서 37조8천억원으로 1.2% 축소됐다. 재정부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자연스럽게 축소된 결과”라고 밝혔다.
국방예산은 28조5천억원에서 29조6천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올해 대비 2.1%(16조9천억원→17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예산은 7.8%(3조5천억원→3조7천억원), 일반공공행정예산은 1.8%(48조6천억원→49조5천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통일·외교예산은 3조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14.7%를 기록했다.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에도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공무원 보수를 동결키로 했다.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
음이다.
정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오는 2013년에 균형 수준(-0.5%)의 재정수지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로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런 예산안 및 재정운용계획은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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