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1994년 같은 취지의 집시법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15년 전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불가결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야간이란 특수성과 옥외집회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높은 개연성이 있고 형법도 야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새로운 헌재 결정이 필요할 만큼 집회 시위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집시법 10조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야간옥외집회를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선진국의 입법례를 원용했다. 야간의 옥외 집회와 시위는 어두운 야간상황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익명성’ 때문에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야간 상황에서는 시위대나 경찰 모두 흥분하기도 쉬워 돌발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작년 5월 이후 106일 동안 야간에 벌어진 불법 촛불시위로 경찰 501명이 다쳤고 경찰 버스 등 장비 2200여점이 부서졌다. 검찰과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간 옥외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시법의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 때 야간옥외집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폭력이 우려되는 야간 집회는 주간 집회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 현행법의 효력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되는 만큼 촛불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재개돼야 할 것이다.
사회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것이 헌법 정신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