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대회 유치위 출연금 집행내역 공개” |
2009년09월29일(Tue) |
| 광주지법, “광주시 비공개 결정은 위법”…일부 공개로 또다른 소송 예고 |
광주시가 비공개 입장을 고집해온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유치 추진예산 일부가 논란 끝에 공개되게 됐다.
그러나 100억원대에 이르는 유치예산 전액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물건너 가 또다른 소송과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47)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U대회 유치위원회 시출연금 집행내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소송도중 법원에 제출한 서류 목록에 비춰볼 때 광주시가 U대회 유치위원회 시출연금 집행내역에 관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해온 U대회 유치 예산 106억원 중 시출연금으로 알려진 29억원에 대한 세부사용처가 1년여만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13 U대회 유치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며 예산공개를 거부했으며, U대회 총예산 106억원 중 58억원은 민간 모금, 19억원은 국민체육 진흥기금, 나머지 29억원은 시 출연금이라고만 밝힌 채 세부내역은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 처장은 지난해 8월 2013 U대회 유치 관련 서류목록과 예산사용 내역, 감사원의 예산감사 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시는 서류목록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을 뿐 시출연금 집행내역은 문화부가 보유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었다.
특히 재판부는 시출연금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주시가 시출연금 이외에도 유치위원회 예산사용 내역 전부에 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혀 나머지 77억원에 대한 내역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원고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외형상 승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예산의 27%만 공개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로비 자금은 없었는지 등은 판단하기 힘들게 됐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밝은세상이 전남 완도군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출장명령부 공개를 거부한 완도군의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밝은세상은 지난해 10월 관외 출장내역과 동행자 명단, 예산 관련 사항, 출장명령부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군은 출장내용은 출력물로 공개하고, 예산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도록 안내했을 뿐 나머지 정보는 공개를 거부해 왔다.[양호승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