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가계 꾸리기가 어렵게 되고 절대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 등이 야기됨으로써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인 생계형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실태다.
생계형 범죄는 종전의 절도 등 단순 사건에서 취업, 보험, 사채, 창업, 물품 판매사기 등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양한 실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역이용한 지능적인 사기 범죄도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취업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들의 다급한 형편을 악용하고 있고 신용카드 할인 및 사채업자들의 무차별 대출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이들 신용카드 할인 업체 및 대출업체, 취업알선업체들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업체가 아닌 까닭에 서민들이 피해를 당했어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우리주변에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면 이에 현혹돼 서민들의 피해 또한 증가된다고 본다. 생계형 범죄로부터 우리 이웃을 지키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산하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피해 신고 창구를 각 사법기관에 설치하고 서민들의 피해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확산을 막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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