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광주 북갑)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광주는 6천억원, 전남은 3조3천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조치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국가세입이 90조1천5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감세 규모 10조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 세입(지방교육재정 제외)이 총 30조1천741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전남이 3조3천798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3번째 많은 감소규모를 기록했다. 광주는 6천6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재정 세입감소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감소로 인한 주민세 감소분 6조2천784억원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13조6천32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10조2천925억원 등이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에 ‘쓰나미 현상’을 몰고 오고 있다”며 “정부는 무리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지방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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