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국회 상정…전문위원실 부정적 시각 제기
민노당도 중단 요구 ‘민간기업 특혜 등 문제점 지적’
전남도가 27일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했지만 F1 개최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날 민주노동당이 F1대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도 F1특별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려되는 부정적 시각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이 날 F1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실효성 부족 ▲F1대회 프로모터인 MBH의 실체 ▲KAVO 등 민간기업 특혜 ▲절대 공사기간 부족 ▲총사업비 3천160억원 확보난 ▲도박사업 우려 ▲간척지 양도양수 어려움 등을 꼽았다.
또 F1특별법도 ‘F1경주대회 추진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반면 대회 운영 및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강력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시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3년인데도 불구하고 F1특별법은 최장 20년씩 연장임대가 가능하도록 과도하게 장기간을 잡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검토보고서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회 운영기업에 대해 국·공유재산 무상임대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입법조치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조정 및 지도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F1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상업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대회 운영기업인 KAVO측에 대회관련 시설사업 국고지원이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물론 이같은 의견은 국회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과정에서 제시된 일부 의견일뿐 종합적인 제안은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개최지 및 인근지역을 관광레저도시로 조성 발전시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또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어떻게 설득시킬지 여부가 앞으로 F1특별법 제정이나 대회개최 성공을 좌우할 큰 요인이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함께 F1특별법안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설득과 이해작업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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