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을 높이고, 출자한도는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정부가 요청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범위 확대는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처리를 놓고 몇차례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결국 표결 끝에 처리됐다.
출총제 완화는 개혁 후퇴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등 일부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안 수용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출총제 완전 폐지를 주장한 야당 의원들이 맞섰으나 협상 끝에 출총제 완화 내용의 안에 합의했다.
공정거래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열린우리당내 개혁성향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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