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하는 지방 환경청장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전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오후 광주 북구 연제동 영산강유역환경청사 국정감사장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전남 광양만 동호안 매립지 붕괴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 영산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는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 원혜영, 박준선, 강성천, 홍희덕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주로 지역 현안인 동호안 문제에 대해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상대로 집중 추궁에 나섰다. 이날 전남 광양만 동호안 붕괴사태를 영산강청이 국가정보원에 문서로 보고한 사실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동호안 붕괴사태 상황이 매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되고 있었다”며 “환경부 소속기관이 국정원에 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느냐”고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 따져 물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환경청이 자발적으로 국정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정원 광주지부 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왜 국정원 이야기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느냐. 해당 지역 인근 해상에 간첩이 출몰한적도 있는 만큼 안보차원에서도 붕괴 소식을 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환경청이 응급복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정원에 보고부터 하면 되겠느냐”며 “이는 환경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이며 공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질책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채택 문제는 간사간 합의를 통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재개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차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직원 두 명을 현장에 보내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과 관련 학회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광양만 동호안 매립지 붕괴 문제는 현재 산업폐기물 매립업체인 (주)인선ENT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복구비용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수사중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수량확보 문제 등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의 전초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저수지들의 증고 계획을 담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날림으로 작성됐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시작 전부터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철폐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광주 북구 연제동 광주 북구 연제동 영산강유역환경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건설과 관련해 하천바닥 굴착과 보(洑) 건설 중단,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과 함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직무망각을 꼬집기 위해 환경청 정문 나무 현판을 ‘국토해양부 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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