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 등 시내 화물 차량들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서 트럭에서 떨어지는 고철, 화물 등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고철 및 기타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고, 화물차량의 운전자 역시 자신의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 사고가 아니라며 피해차량 운전자와 사고요인을 두고 다투는 행위가 자주 있다.
경찰은 대형화물차량 운행시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 여부을 단속하고 있으나,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화물차가 종합보험이나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10개 항목(형사입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종합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사망사고시 예외).
다만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범칙금 만을 내는 가벼운 처벌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화물차량 운전자 역시 적재조치 위반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화물차량의 적재조치 위반 및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도 화물차량의 후미를 뒤따르는 운전자는 적재함에서 떨어진 추락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뒤따르는 피해차량 역시 안전거리 등을 두고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무엇보다 더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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