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광주 남구)은 22일 “4대강 사업은 독선에서 비롯된 ‘4대강 게이트’라며 절차를 계속 무시한다면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대안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12억원의 예산으로 수천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외상공사를 시작한 것과 전체 22조원의 사업 중 11%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점, 수자원공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8조원의 사업을 떠맡긴 점, 12개 공구의 낙찰율이 93.4%로 시공사간 담합의혹이 끊이지 않은 점 등 온갖 변칙과 불법이 총동원된 ‘4대강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적인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선행한 뒤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서 정한대로 국회 예산심의의결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같은 요구가 묵살될 경우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박탈한데 따른 권한쟁의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국세청감독위원회의 설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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