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 8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승객 및 화물 수송이 정상화 되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절반은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노조원들의 이탈로 ‘투쟁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는 파업 철회 발표후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허준영 사장 등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경영진과 정부는 이번 노조의 집단행동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원칙을 지킨 힘’에 손을 든 것이다.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199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이 코레일 비상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 일각의 잘못된 노동운동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파업은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대한 전면도전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제2, 제3의 철도노조가 등장할 수 없도록 공공부문 노조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편익과 관련된 공공 사업장의 경우 불법파업에 대비해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철도파업의 경우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지만 대체인력 타령만 반복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공공사업장의 불법파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파업 주동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잘못된 노동운동에 쐐기를 박았다.
이명박 정부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노동운동의 ‘떼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철도노조의 행태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코레일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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