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예산에 발목이 잡혀 올해도 시한을 넘겼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에산안을 의결하도록 못 박고 있다.
그러나 16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와 의결을 거쳐 소관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넘긴 곳은 운영·법제사법 등 5개에 불과하다. 상임위 대부분이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예결특위가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처리 시한을 넘기면 7년 연속 헌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여야는 4대강 사업 예산과 세종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달 19일 이후 예산안 심의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회담조차 열지 못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법정시한은 물론이고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도 사실상 어렵다.
예산심의는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살펴야 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국회의 예산 태업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로선 심사를 거부할 만도 한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안은 수계별로 토지매입비·시설비 등 총액계상 형태로만 편성돼 있을 뿐, 사업공구별로 하도 정비, 수중보, 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 강변 저류지 등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위원장 조차 “야당의 자료 부실 지적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다.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브랜드 사업으로 4년간 2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착공까지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아직 이 사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안에서 세부 내역을 밝히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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