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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성범죄로부터 우리아이들을 지켜냅시다 |
2009년12월09일(Wed) |
| 나주경찰서 정보관 김태봉 |
아동에 대한 성폭행, 즉 아동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조두순’사건과 ‘은지’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전 국민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관련법규인 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6월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2010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주된 내용을 보면은 내년부터는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즉 아동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열람대상자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와서 열람이 가능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20세 이상의 성년은 누구든지 열람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별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 획기적인 제도로써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아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도록 신상정보를 언론,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개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후의 아동성범죄자에 한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지역 단위로 ‘아동안전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범사회적인 치안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력단체, 유관기관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안전보호협의회’의 구성,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통합 관리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공동목표를 효율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아동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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