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는 5일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은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2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염도검사와 현장실사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청색사업장에 대해 자율성과 행정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점검기관은 점검에 따른 업무부담이 감소되는 상호상생의 효과가 있는 선진 환경관리제도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일부터 3년간 정기점검을 면제받게 되고 1년후부터 자율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만 하면 되지만 점검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됨과 동시에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613-4154)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한 결과 행정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았다”면서 “현재 53개소인 자율점검업소를 금년 말까지 80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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