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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 과감한 조치 필요 |
2009년12월09일(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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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저출산 문제를 5년, 10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은 안 된다.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해당사자 간에 문턱을 낮추고 난상토론을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을 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중의 하나다.
물론 여성계는 애를 낳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한 것이 많이 논의가 돼왔다.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정책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미래기획위에서 내놓은 주제는 확정을 지어서 내놓은 것은 아니고 과제로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하고, 실천가능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남도의 경우 시·군별로 각종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보다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정보육교사 제도, 취업여성가정 보육비 지원, 꿈나무 안심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불임치료비와 산모의 사후관리 지원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자녀, 농업인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저소득 소외가정의 보육지원을 늘린다. 여성이 직장과 가정의 일을 병행해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 기업, 사회, 가족이 아이의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다문화가족이 잘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앞으로 다자녀가정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물론 출산은 도 관내 시군과 기관단체가 상호 유기적인 정책연계를 통해 조기에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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