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축의금을 낸 60대 농협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수차례 축의금을 냈다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화순 D농협 조합장 서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임원 선거에서의 금품수수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을 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조합장 선거를 넉달 앞둔 지난해 3월부터 조합원 6명의 자녀결혼 축의금으로 1인당 5만원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지지를 당부하며 특정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고, 또 다른 조합원들의 집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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