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건전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2009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실적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 감소비율 전국 5위(전남 3위), 1인당 외래일수 감소비율 전국 2위(전남 1위), 1인당 진료비 증가비율 전국 8위(전남 2위) 등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대비한 2009년 10월말 기준의 통계자료로 4억2천만원의 총 진료비를 절감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비 재정절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과다이용자 240명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특별 관리했으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지원제도 및 의료급여 이용절차 안내 등에도 힘써왔다. 또 과다이용자 뿐 아니라 과소이용자에 대해서도 질병관리 필요성을 인식시켜 적절한 진료 및 합병증 예방에 노력해 예산 절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군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특수시책인 ‘한사랑팀’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과 건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면서 “내년부터는 부적정하게 장기입원하고 있는 수급권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정한 의료급여 집행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그동안 수요와 공급 양 측면 모두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부적정한 의료급여 이용,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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