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쓰레기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 혐의(공문서 위조)로 불구속 입건했던 광주 남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쓰레기 위탁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남구청 공무원 A씨(44)에 대해 “업무 절차가 정당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또 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B씨(42)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부터 두 번에 걸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공개입찰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입건했었다.
남구청은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 3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공개 선정했으나, 부적격 논란이 일자 재심사를 통해 업체를 다시 선정했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청의 정상적인 위탁계약이 미뤄지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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