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진행돼 온 전남 여수시 만흥 비위생매립장 민사소송이 기각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일 원고 (주)N환경개발 대표 A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N사는 2007년 10월 만흥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선별업체의 선별기 처리능력이 120㎥/hr가 허위라며 낙찰자 선정무효 확인소송을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N사는 소장에서 낙찰 받은 P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명시한 시간당 120㎥의 선별기는 있을 수 없으며 대부분 80㎥/hr의 기계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N사의 소송을 접수하고 지난 10월23일 법원 판사와 감정단, 소송 제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법원을 대리한 감정단은 지난달 10일 현장에서 시료 60㎥에 대한 선별기 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하고 분리된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시료 성분분석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시료성분분석 결과 선별기 처리능력에서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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