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0억원만 배정…“전면실시는 시기상조” 이유
내년 시행 불투명…시 “100억 상당 보조금 집행돼야”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여수시내버스준공영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50억원 가운데 40억원이 삭감됐다.
시의회는 업체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준공영제시행에 앞서 선결과제가 남아 있어 전면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삭감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버스준공영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초 2012년 시행보다 앞당긴 2010년 말께 시행을 추진해 왔다.
여수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준비하면서 현재 7개 버스회사에 지원중인 연간 40억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이 집행돼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
시내버스 대당운송원가가 확정돼 시가 버스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보조금 집행이 갈수록 줄어들 요소도 없진 않다.
하지만 시의회 소관상임위의 예산 삭감에 따라 당장 내년 예산안에 올린 50억원 가운데 10억원만이 배정돼 연간 100억원 보조금 집행에 따른 준공영제 시행은 늦춰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10억원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준공영제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하던지 아니면 전체 삭감하던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회가 10억원만 남겨둔 이유에 의문을 갖기도 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05년 6월과 200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운송업체 및 시내버스 노동단체와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회사의 부채 해결, 종사원의 퇴직금 문제 등 시가 제시한 선결조건 해결이 준공영제 조기시행의 끊임없는 관건으로 떠올랐다.
시는 버스회사마다 안고 있는 수십억 원 상당의 부채 해결과 인력구조조정, 불필요한 버스 감차 등 선행조건이 해결돼야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반면 시내버스회사의 경우 꾸준한 적자폭 등 시의 선결 조건을 당장 맞추기는 어려워 제도 시행 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버스 노조도 준공영제 조기시행과 버스회사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며 파업을 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체 보조금으로 연간 40여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위해선 10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예결위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방안과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지역 7개사의 182대 시내버스에 58억2천247만원을 비롯해 지난해 57억2천100여만원을, 2007년에는 38억6천788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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